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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변화 : 장기적인 추세와 국가 전략

                           Takashi Shiraishi, Ph.D.

   Vice President and Professor,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GRIPS)
                             7-22-1, Roppongi, Minato-ku, Tokyo 106-8677 Japan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발표된 두 가지 전망 수치를 갖고 동아시아의 미래, 특히 장기적인 추세와 이러한 추세가 정치와 경제에 있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 초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장기적인 세계 경제 전망에 의하면,
첫째, 2000년 중국의 GDP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2020년 일본 GDP의 4배, 2030년 5배, 2040년 6배, 2050년 거의 7배에 육박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GDP가 2050년이 되면 중국 GDP를 다시 따라잡겠지만 중국의 GDP는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미국의 GDP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GDP를 합치면 중국의 GDP보다는 클 것입니다.
둘째, 다른 국가와 지역의 GDP도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인도와 EU의 GDP가 일본의 4배에 달할 것입니다. ASEAN 경제의 규모는 2030년이 되면 일본을 넘어서고 2050년이 되면 GDP가 일본보다 80%보다 커질 것입니다.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매 패러티 가격 교환율로 계산한 이런 형태의 향후 GDP가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 관계에서 힘은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와 지역의 무역 역량을 비교할 때, 경제 규모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시장 환율로 평가한 규모가 분명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사안, 기술, 조직, 리더십 등 기타 많은 요소도 중요합니다.

모든 부족한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예측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향후 30~50년 내에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만큼 거대해 질 것이며 일본 경제에 비해 5~7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5배가 되어 향후 30~40년 동안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다극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다극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다극화는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또한 보다 두드러진 다극화를 향한 이동은 지역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역 질서가 혁명적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즉, 작금의 지역 질서가 붕괴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역 질서에서 중국과 인도가 떠오르며 ASEAN이 부와 권력에 있어 성장함에 따라 안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지역이 이미 크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간 부와 권력의 분배에 있어 장기적인 변화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질문한다면 중국은 홀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ASEAN도 홀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인도도 홀로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떠오르고 ASEAN은 성장하는 반면 모든 이들 경제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훨씬 긴밀히 상호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미국, 한국, 대만,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기업들의 전세계 활동과 현지 활동 덕분에 사실상 개방적 지역 경제 통합이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려는 현재의 노력은 이러한 시장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경제 통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 이후 중국이 부상하게 된 것은 상당 부분 FDI 덕분입니다. 현재, 중국의 무역 의존도, 즉 GDP에 대한 무역 비율은 70%를 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광동과 상해의 무역 의존도는 1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세계 경제 및 지역 경제 내 통합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으며 중국은 향후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에 보다 깊이 통합될 것입니다. 이는 ASEAN과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떠오른다고 해서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무역 관련 통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5~6년 간 인도차이나의 3개국, 즉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이며 베트남은 약 8%, 라오스는 6.5%, 캄보디아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태국은 라오스의 수출입 모두에 있어 가장 큰 교역 대상국입니다. 캄보디아 수출의 60% 이상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무역은 보다 균형이 잡혀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지역 생산망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본토 국가들의 무역 확대, 특히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 일본, 미국, 한국, 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에 있어 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이들이 중국, ASEAN 국가들, 미국, 일본, 최근에는 인도와 개방적이고 균형 잡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가 점점 통합되고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세계와 지역 경제 제도에 통합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지역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혁명적인 변화가 아닌 진화적인 변화입니다.

장기적인 인구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새로운 동아시아 도시 인구는 약 8억 명이며 전체 인구의 34-35%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14,7억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62%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도시화는 86%이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78%와 76%, 인도네시아가 68%, 중국이 62%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본토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섬 국가들과 중국처럼 도시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국은 47%, 베트남은 43%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매우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더 많은 도시 중산층이 생겨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시 인구의 30%가 중산층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에서 중산층이 4억5,000만 명에 달합니다. 달리 말해 이 지역에 20~30년 내에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 서울, 도쿄, 상해, 홍콩, 타이페이, 방콕, KL, 싱가포르, 자카르타, 마닐라의 주요 도시 중심지에서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홍콩, 타이페이, 마닐라,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지역 라이프 스타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콕 중산층의 저항으로 인해 2006년 축출된 탁신 전 총리의 태국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중산층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두드러질 것입니다.

둘째, 도시 부유층과 도시 빈곤층의 사회적 격차가 20~30년 내에 정치적으로 훨씬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폭발적인 사회 격차는 도시-지방 격차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국과 태국만 봐도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20~30년 동안 도시 부유층과 도시 빈곤층의 격차는 보다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폭발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성장 – 경제 성장, 고용 창출, 삶의 수준 증진 – 그리고 생산성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계층, 인종, 지역에 따른 소득의 재분배를 국가 정치에 있어 핵심 사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 1950년대 이후 일본,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대만, 싱가포르,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각자의 생산성의 경제를 실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를 세계화되고 지역화된 개방 경제에서 그리고 종종 민주주의 제도에서 어떻게 재발견할 것인지가 다음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의 정치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 과제는 향후 20~25년 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계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경제 규모에 있어 20~30년 동안 지금보다 더 다극화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는 미국, EU와 동급이 되는 반면 ASEAN은 일본과 동급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일본보다는 약간 작을 것입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심화될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떠오른다고 해도 이들의 경제는 지역 경제 및 세계 경제와 보다 긴밀히 통합될 것이며 대부분의 이들 주변 국가들, 즉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떠오르는 경제 강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개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는 20~30년 내에 크게 도시화가 될 것이며 인구의 2/3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여 도시 부유층과 도시 빈곤층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격차가 보다 시급한 정치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적인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다루는 정치는 생산성의 정치가 될 것이며 보다 개방적인 경제, 종종 민주주의 제도에서 재발견되고 조정될 것입니다.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이러한 모든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부와 권력 분배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를 이끌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혁명적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지역 질서는 1950년 이후 냉전과 그 이후 동아시아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2개의 주요 제도입니다. 냉전 초기 미국은 이 지역에서 일련의 전략적 사안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소련과 중국으로 인한 그리고 1949년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자유로운 아시아 국가”를 위협하는 국제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방법 그리고 이와 동시에 1952년 독립을 획득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헤게모니에 있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다른 질문은 일본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복구하고 제가 당시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아시아의 작업장으로 만들면서 일본이 전쟁 전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었던 중국과 교역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중국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1950년대 미국은 지역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중 견제, 즉 국제 공산주의 세력과 일본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고 미국이 설계한 허브와 스포크(hub-spoke) 체계의 형태로 지역 안보에 있어 일본의 군사력을 통합하고 이와 동시에 일본의 에너지 공급이 미국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국은 일본에게 남쪽으로 가서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개발하도록 장려했으며 1950년대와 1960년 실제로 일본은 한국, 대만은 물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사이에 만들어진 3자간 무역제도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동남아시아 국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무역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미하는 지역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원래의 구조에서 이러한 지역 질서는 미국을 허브로 하여 미국, 일본, 비공산주의 자유로운 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3자간 무역에 따른 미국-일본, 미국-한국, 미국-필리핀, 미국-태국 등 양자간 안보 관계를 통해 미국이 이끄는 허브와 스포크의 안보 제도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전후 경제 발전은 안보와 무역 제도에서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1985년 플라자 합의가 분수령이 됩니다. 자국 통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에 직면하여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은 자신의 생산 시설을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더 작게는 중국의 해안 지역은 물론 인도네시아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는 사실상의 지역 경제 통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반공산주의 자유로운 아시아 국가간 3자 무역 제도에 기반한 미국 주도의 허브와 스포크 제도인 지역 안보 체계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중국의 부상도 이러한 지역 경제 개발 기간 동안 시작되었으며 중국이 이러한 무역 체계에 점점 통합되고 있음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안보 제도와 지역 무역 제도 또는 나아가 지역 경제 제도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보 체계에서 여전히 미국의 주도 하에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가 동맹국으로 있는 반면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안보 체계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자국의 안보 정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경제 체계는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아 그리고 일본, 한국, 호주, 미국, 나아가 향후 인도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에 있어 미국이 주요 참여자이긴 하지만 더 이상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질서의 진화적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세계적 추세와 지역적 추세에 비추어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역 안보와 지역 경제 체계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중국 중심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100년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겠지만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허브와 스포크 안보 체계를 중국 중심의 질서가 대신하려면 중국이 만든 것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조만간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역 안보와 경제 제도의 부조화에서 유발한 긴장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미국과 동등하게 부상하는 미래에는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래의 지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더 많이 위험 분산을 해야 합니다. 향후 지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본이 미국과 장기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이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번영을 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일본-미국 동맹을 이야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정책과 아시아 정책간 “반향”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미국 동맹은 이 지역에서 기정 사실인 반면 일본은 ASEAN, 중국, 한국, 인도와의 전략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화, 금융, 무역, 기타 분야에서 지역적 협력의 제도화와 더불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논지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지역 질서의 발전에 더 많은 것을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진행되는 지역 구성을 논의하기에는 적합한 자리가 아닙니다만 ASEAN을 허브로 갖는 동아시아 통합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네트워크 측면에 있어 동아시아 통합을 통해 이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력적 구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적 협력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장려하며 기능 분야별로 구성원을 달리하지만 ASEAN이 거의 매번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설명하려면 통화 협력이 ASEAN + 3을 기틀로 개발되고 있으며 무역 협력이 ASEAN + 1을 기틀로 개발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사실상 ASEAN + 3 + 3이며 신뢰 구축은 ASEAN 지역 포럼을 기틀로 진행되고 있어 ASEAN이 모든 상황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ASEAN 통합의 촉진은 ASEAN 뿐 아니라 지역 질서의 진화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저는 ASEAN이 연안 지방과 동남아시아 섬들을 연결하고 미얀마를 거쳐 방콕에서 인도를 연결하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으로 확장하는 기간 시설 개발 촉진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모든 정치는 현지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경제 성장, 고용 창출, 빈부 격차 극복, 심화되는 사회 위기와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피하는 성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된 경제와 지역화된 경제에서 그리고 종종 민주주의 제도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ASEAN 국가와 중국에서 이러한 도전에 있어 성공할 것인지는 이 지역의 향후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이러한 진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통일을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지역 안보 구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지역 질서의 미래에 있어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대한 지역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약이 유지될 것인지 또는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주로 한국인들이 하겠지만 한국인들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은 알리는데 있어 지역적 상황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 지역의 문화 흐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TV 드라마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초밥, 북경 오리, 햄버거와 더불어 김치는 지역적으로 향유되고 있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인의 29%, 대만인의 27%, 베트남인의 19%, 중국인의 16%, 싱가포르인의 12%, 한국인의 67%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의 미와 미학에 대한 개념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태국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기타 문화인 이 지역에서 떠오르고 있으며 패션, 디자인, 영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한국 관광객, 유학생, 거주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구축 측면에서 한국의 영화는 동아시아 지방 분권화를 장려하는 주도적인 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과 ASEAN에서 한국의 존재는 지난 20년간 크게 확대되었으며 정부와 민간 기업에 상관없이 한국인은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평등적이며 인간적인 아시아를 위해 모두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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